(옮긴글)미래 국가재정의 과제와 성과 평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중앙정부 획기적 전환

새 성장동력 확충

 

 

'미래 국가재정의 과제와 성과 평가' 국제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재정 수입은 줄고 재정 지출은 늘어나는 적자 구조로 변모해 갈 가능성이 크다"

전윤철 원장은 "미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정부 기능은 과감히 축소·개편하는 등 중앙정부의 기능 재편과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복지재정 운용의 내실화를 통해 '일하는 복지' 정책을 추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은 재정 누수와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과잉 복지가 되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지출 수요가 급증하는 요인으로 양극화·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비용 확대,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촌 지원 비용의 증가,자주국방 및 통일비용 확대 등을 꼽았다.

그는 이어 "각종 규제와 임금·부동산 등 생산요소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하락하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창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와 관치적 행위를 철폐하고,비효율의 원인이 되는 제도·법령 등 각종 시스템을 정비해 경쟁이 꽃피는 시장경제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